•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기관 상황에 맞게 설계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54개 지표) 활용
  ※ 인권경영 10개 분야 – 33개 항목 – 154개 평가 지표

• (응답별 평가 점수) 5단계로 구성된 응답(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을 각각 점수화

※ (참고) 답변결과 작성 방식

※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지표별 요구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

• (평가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관 경영환경을 반영한 체크리스트 마련(1.기관운영 9개분야- 28항목 –140개 지표) 2. 사업(1분야- 5항목-14개 지표)
• (지표별 소관부서 지정)
  1. 기관운영

     기관운영

     연번	분야	항목수	지표수	소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0	총무부
     2	고용상의 비차별	4	17	총무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16	총무부
     4	강제 노동의 금지	2	11	총무부
     5	아동노동의 금지	2	14	총무부
     6	산업안전 보장	4	17	총무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10	총무부
     8	환경권 보장	4	18	총무부
     9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2	8	자료교육부

  2. 사업

     사업

     연번	분야	항목수	지표수	소관부서
     1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5	18	기획연구부

종합 평가의견

결과 그래프	종합 점수표
	연번 분야 점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71.4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 보장 87.5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0 8 환경권 보장 50 9 기증 기탁자 인권 보호 100 10 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58.3 종합점수 71.4

⇨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71.4점으로 기초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나, ⓵인권경영 체제 구축, ⓶산업안전 보장 ⓷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⓸사업(국학진흥지원)운영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인권정책선언문은 내부직원 의견수렴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 졌으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해, 대·내외를 실질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인권정책선언 내용 보완 필요
• 인권경영 추진의 근간이 되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개선 및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해 자체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공정한 직원 채용 및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차별요소 배제를 위해 노력함

• 규모가 작은 신생기관면서 조직 정원 확보가 2023년도에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하지만 규정상 노동조합 결성 제한 및 결성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이 없고, 2024년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반을 구축함

•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취업규칙」의 제정으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고용시 성인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연소자 고용금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연소자 고용금지에 대한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 필요

• 시 공무원 교육원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안전 및 위생 사항을 만족하고 있으며, 청소 용역을 체결하여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수장고관련 작업시 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과 산업재해 관리에 대한 자체 예방 정책 수립이 미비되어 있어 이의 보완 필요

• 본원과 관계하는 협력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가 없고 보안 담당직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인식또한 부족한 상태로 보안 담당직원의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황임, 인권문제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 필요

• 기초적인 환경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체계적으로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임.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매해 기증기탁의 날을 개최하여 기증 기탁자들에게 기증기탁 자료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관리규정」에 소장자료 결함시 조치절차가 제정되어있고 「기증기탁자 정보 관리지침」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증기탁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 인권이 사업 진행과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사업기획 및 운영시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 하고 있음, 각 사업 담당자들에게 사업 진행시 고려해야할 인권 문제 분야 외부 전무가 초빙, 의견 수렴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구제절차 마련 등 전사적 인권경영체계에 구축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 또한, 고용단계부터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임금·교육·승진 등 각종 인사제도 운영 시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했으며, 안전보건 관리 종찹추진 체계를 마련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실시 등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
• 다만, 보다 적극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정례화 및 환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반영한 인권정책선언을 마련하고, 기관의 인권존중 노력을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추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고, 이 밖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인권경영 실행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