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고도화

과업지시서

2024. 3.

사 업 담당부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	담당 조광현	(TEL) 062-603-9632	jkh@hiks.or.kr

Ⅰ		과업 개요

1. 개요

❍ 과 업 명 :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고도화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11월 29일(월)

❍ 과업예산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고도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26., 일부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추진 배경

❍ 고문헌, 서화 등 민간기록유산인 국학자료의 소장자료 관리 기능 강화

- 국학자료 기탁 이후 촬영·보존처리·전시·열람 등 보존 및 활용 단위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 자료별 단위업무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관리 방안 마련

❍ 검색 기능 고도화와 정보 연계 실현을 통한 소장자료 활용성 극대화

- 자료의 유형별, 종류별, 기탁자별 등 필요에 따라 검색과 내용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3. 추진 목표

❍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구축

❍ 소장자료의 열람대여, 촬영, 보존처리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소장자료관리시스템 업무기능 강화

4. 추진 전략

❍ 정보기술 활용 전략

- 최근의 정보기술 동향과 내용을 현업 시스템에 적용하여 최적의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구축

- 유사기관의 사료관리시스템이나 도서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에 적용된 최신 기술 활용

❍ 수행 전략

-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고도화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한국학자료 시스템 구축에 특화된 전문기술과 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시스템공급자로 선정

- 시스템공급자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 속에서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진행

- 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통합 시스템 기반 확립

- 소장자료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 제고

- 열람 및 대출 등 관리 기능 등의 확장 서비스 제공

- 한국학호남진흥원 내 제반 유관 정보들과 상호 연계 서비스 추진

5. 세부 추진 내용

❍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 업무의 절차에 따른 시스템 구축

- 자료 수집부터 분류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년간 연차 사업으로 진행

-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들이 절차별로 전산화되고, 검색 및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업무 절차	개발 내역
연구/조사	- 자료수집 이전 수집대상 조사 작업 - 자료소장처, 연구보고서, 출장보고서 등 작성
자료수집	- 자료의 출처, 생산이력, 수집이력, 매체정보, 수집물량, 협약사항 등 수집과 관련된 정보 관리 - 수집서식서 작성 → 인수인계 관리
자료입고	- 수집된 실물자료 정리 후 수장고 보관 업무
서지정리	- 계층별, 구분별 등 자료 상세메타 정보 등록 - 계층별 재분류 작업 등
보존처리	- 실물자료의 상태조사 및 보존처리 업무
디지털촬영	- 실물자료의 디지털이미지 등록 -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용 이미지 변환
멀티미디어	- 동영상, 음성파일 등 파일형 자료에 대한 상세정보 관리
열람/대여	- 수장고 관리와 연계하여 실물자료 반입/반출

❍ 소장자료 이용현황 및 자료별 업무현황에 대한 통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소장자료의 열람 및 대여에 대한 이용현황을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DB 아키텍처 구축

- 자료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서지정리, 보존처리, 촬영에 대한 업무단위별 현황을 파악하이 가능하도록 구현

6. 추진 체계

❍ 추진 조직도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			총무부 (계약)
		주사업자

❍ 역할 분담

자료교육부	◦사업 실무 책임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수행 관리, 검수, 결과평가 ◦결과물 인수·운영 ◦주사업자 선정 등 평가관리
총무부	◦입찰 및 계약 진행 ◦사업비 집행
사업자	◦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테스트 수행 및 유지관리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기타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7. 추진 일정

		M-1	M	M+1	M+2	M+3	M+4	M+5	M+6
사업계획수립
사업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1.사업수행계획 수립
	2.국학자료 소장관리프로그램 개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테스트 수행
결과보고
결과물 납품 및 임시운영

8. 추진 방식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 공동수급 분담이행 및 하도급 불허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 정량 20%, 정성 70%) / 가격평가 (10%)

※ 제안서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제2021-98호, 2021. 12. 30)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을 준용함

9. 기대 효과

❍ 자료조사와 수집업무로부터 정리 및 관리 업무에 이르기까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소장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 국학자료 소장관리시스템의 DB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기록자료의 정리 및 관리 측면에서 단위별 효율성 극대화

❍ 정보 연계와 검색 기능 도입으로 소장자료 확인 및 활용 기능 극대화

Ⅱ		과업 수행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 건수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6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적정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약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 요구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합계		35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열람대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의 이용관리 및 입출고 관리
	세부 내용	○ 소장자료의 열람 및 대여 등록 ○ 열람대여 현황조회 ○ 수장고 입출고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보존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의 상태조사 및 보존처리관리
	세부 내용	○ 소장자료의 차수별 상태조사 관리 ○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신청 및 승인 관리 ○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현황조회 ○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업무 및 전후 상태 비교 ○ 보존처리 관련 이미지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촬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촬영 및 이미지관리
	세부 내용	○ 소장자료의 디지털 촬영정보 등록 ○ 대용량 이미지 파일 저장 및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전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시자료 업무관리
	세부 내용	○ 전시일정 및 전시관련 소장자료 목록 관리 ○ 전시에 사용된 안내자료, 도판, 포스터 등의 디지털 자료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현황 통계관리
	세부 내용	○ 자료별 이용현황관리 - 이용유형별 - 이용목적별 ○ 소장처별 업무흐름현황 - 수집입고 - 상태조사 - 보존처리 - 디지털촬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호남국학종합DB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장자료 웹서비스 자료연계
	세부 내용	〇 소장자료에 대한 호남국학종합DB 웹서비스 연계 등록 - 서지정보 - 국역 및 원문텍스트 - 원문이미지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의 평균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〇 적절한 검색 속도(최종 검색 서비스·정상적 시스템 상태 기준 3초 이내 권장) 보장. ※ 특정 검색 조건 하에서 QPS(Query Per Second) 수치 제시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엔진 질의응답 시간
	세부 내용	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〇 성능 예외 사항 : 이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검색에 해당하며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특수 검색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세부 내용	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〇 사용자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〇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세부 내용	〇 홈페이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시 사용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회/등록/수정 등의 응답시간이 3초 이내이어야 함 〇 구축시스템에 대한 성능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해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수행) 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설계
	세부 내용	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HTML5,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브라우저
	세부 내용	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크롬(chrome)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 내용	〇 시험 인력, 데이터, 절차, 방법, 일정, 환경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수립 〇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테스트 방안 제시 〇 개발된 시스템은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실효적인 시험 방안을 제안하여 응용시스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관리방안」 등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〇 사업수행사는 본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〇 사업수행사는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등 점검 조치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점검 및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〇 계약업체는 수행 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〇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 금지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누출 금지 사항
	세부 내용	〇 정보누출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본원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사업수행사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 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됨 〇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본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〇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사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 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수행사는 법률 또는 본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〇 업무수행 상 작업구역 출입은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〇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〇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되 자료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할 것이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〇 감독자는 필요시 계약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짐 〇 사업수행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〇 사업수행사는 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〇 프로젝트 수행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품질 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등을 제시하고 품질보증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 〇 품질관리 목표, 검토 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〇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리스크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〇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파업, 태업, 이직, 전담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의 내용
	세부 내용	〇 프로그램 구현 시 방법론 및 개발 표준을 준수 : 모듈(클래스), 속성, 연산 명명규칙, 주석, 메시지 표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템플릿 반영 〇 품질보증 활동 :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여부, 계획 대비 활동 적정성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참조하여 수행해야 함 〇 용역수행시 관련 법률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〇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〇 계약대상 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 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〇 계약대상 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본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불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불가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원천DB는 주관기관의 소유권으로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〇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〇 과업수행업체는 본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〇 본 계약의 내용은 본원과 과업수행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〇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〇 작업장소 등은 본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14장 제10절에 따름

〇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원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14장 제10절에 따른다.

〇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〇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원과 계약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본원의 해석에 따름

〇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원의 의견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〇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개요, 추진방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〇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보고유형		보고내용	제출유형
일반보고	주/월간보고	주/월간 진척사항(실적/계획), 이슈, 산출물, 주요 이벤트 등 과업 수행내용 진도관리(필요시 작업장소 현장 방문)	전자파일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전자파일
사업보고	착수보고 (계약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계획(수행방안, 일정, 전략 등)	인쇄물 전자파일
	완료보고 (용역 완료시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산출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〇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 시기, 부수 등 기술

〇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원과 협의 및 조정하여 확정

〇 과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〇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 제14장 제10절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 제시

세부

내용

〇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계약 일반조건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〇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사업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항목	내용	제출시기	제출방법
수행 계획서	종합 공정표 및 분야별 세부공정표 / 세부과업 과정별 인원 투입 계획표 / 과업추진 조직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세부업무 분장내용 / 과업 수행절차 및 방법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서면
주간업무 보고서	주간 계획대비 구축률	매주	서면
월간업무 보고서	월간 계획대비 구축률 /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현안사항 및 기타주요사항 / 주요결정사항	월간	서면
완료 보고서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현안 및 지원요청사항	사업완료 후 (검사완료후 14일 이내)	서면
최종 산출물	시험계획서 / 시험보고서 / 운영자매뉴얼 / 디지털화자료 / 개발소스코드	프로젝트 종료시점	서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〇 사업자는 사업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〇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〇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〇 사업 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지원 〇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에 대한 교육 지원
	세부 내용	〇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〇 교육은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교육 실시 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〇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〇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제시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3.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발주기관(발주처)”이라고 하고 “사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사업자)”이라 한다.

1) 사업수행 기본방침

가. 본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도중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은 사업수행자의 책임감 있는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한 공동수급, 분담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4) 보안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불이행 및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자의 교체는 있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어야 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보안상의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최신 보안기법 도입으로 안정성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 방법

1)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단위로 사업수행 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

다. 사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5)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전산설비는 “사업수행자”의 자체설비를 이용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발주기관”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발 및 디자인 투입인력은 상주하며,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1)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1)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보고 및 제출 사항

1) 사업 착수 후 수행에 따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시(1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중간보고시(1회) : 사업기간 1/2지점 이내(추진일정에 따르되 협의결정)

다. 완료보고시(1회)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추진일정에 따르되 협의결정)

라. 주간·월간보고

2) "사업수행자"는 착수보고 및 완료 보고회의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아래 명시한 자료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 사항 상세내역

구분	주 요 내 용	수량	제출일정
착수 보고	○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계획을 보고해야 함 ○ 착수보고시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1부	착수일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기간 1/2 지점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방향, 향후 일정, 추진내용에 관한 점검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사업자는 중간보고회에 그 동안 진행 과정, 성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현황 및 성과(현황과 문제점, 개선요구 사항 및 과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서 등) -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중간보고회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수 있으며, 수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1부	사업기간 1/2지점 이내
완료 보고	○ 사업완료 이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내용, 성과 등에 관해 사업완료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최종 산출물 및 완료보고서(인쇄본 2부)를 인쇄본 및 외장 저장장치(HDD, USB 등 외장저장장치 2부)로 제출해야 함 - 원본 소스코드, 콘텐츠 제작자료 일체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개체관계도 등 - 개발보고서(프로그램 개발명세서, 메뉴구성도 등) - 보안확약서(대표자) - 운영자 메뉴얼 - S/W라이센스 인증서(필요시) 등	1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주·월간 업무보고	○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금요일, 사업진행내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진도를 서면으로 제출(매주 금요일 제출) ○ 월간업무보고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점검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상술하여 서면으로 제출(매월 마지막 금요일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차월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및 기타 사항	1부	주간: 금요일/ 월간: 마지막 금요일

□ 검수

❍ 검수는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수공무원 입회하에 성능시험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한다.

□ 시험운영

1)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함

2) "사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 수행시간의 단축

나. 프로그램 수행 시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적화(최소화)

다. 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라. 내·외부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필요시)

마.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바. 그 밖의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자료복구 대책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복구 대책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구축 기간 내 운영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보안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붙임 1】 에 따른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아니한다.

3)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업수행자"가 확보한 자료는 삭제(소각)조치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사업 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기 추진된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보완 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구축완료 시점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 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소유

1)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의 공동소유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은 없으며 "사업수행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진행하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제3자에게 활용 및 대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도록 한다.

2) S/W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수집 시 사용된 모든 소스 및 설계서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1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SW산출물 관련사항

❍ SW산출물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32조(산출물의 활용) 및 동등한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다.

□ 개발SW의 공동활용 명시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4항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붙임 3] 참고

4. 기타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평가는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함.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에 따라 본 사업의 작업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5. 최종 결과물

❍ 완료보고서 3부

❍ 운영자 매뉴얼 2부

❍ 개발 소스 2부

※ 개발 소스 등의 원본은 휴대용 외부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