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 315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11호(‘21. 8.13.)는 본 고시로 변경

2021.  8. 22.

광주광역시장

□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 적용대상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안함 >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안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유아*를 포함할 시에는 8인까지 모임 가능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개별 돌잔치 단위 50인 미만 + 6㎡당 1명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추가적용 수칙

➊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➋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➋ 실내체육시설(2‧3그룹 포함)

○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 제한

※ 수영장 22시~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제한

□ 영업중지

○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 (검사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조정 방역 수칙 요약표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부조정
①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집합·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홀덤 게임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 편의점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노래(코인)연습장	▸22시 ~ 익일05시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실내체육시설 (3그룹 시설 실내체육시설 포함)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수영장 22시~05시 운영제한 -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마스크 착용 필수, 위반시 업주‧이용자 고발조치 및 벌금 ‧ 과태료,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3그룹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내스탠딩공연장 (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임시공연장) 공연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 -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결혼식장	▸개별 식장별 99인 이하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④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샤워장 운영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숙박시설	▸전객실의 3/4내 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박람회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이·미용업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학술행사) 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 참여(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개최 및 참석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사회복지이용 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교통시설 (국제항공편 제외)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학교(등교)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사업장	▸5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광주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붙임 3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 수칙에 준함